| 제목 | 화재조사 기초 SI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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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만건 | 등록일시 | 2007-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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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재조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국제단위계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올립니다. 정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및 국제신뢰도 제고를 위해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단위계(SI단위; 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법정계량단위 사용 실천운동을 범국가적으로 적극 실행하고 있다. 법정계량단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은 아파트의 평(坪)이나 귀금속 판매에서 사용하는 돈은 주로 공급자 위주의 단위로 소비자가 직접 정확히 계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85㎡인 아파트는 평으로 환산하면 25.7평인데 부동산거래에서는 30평 32평 33평 34평형 등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금 반 돈이 1.875 g인 것을 아는 소비자도 적으며 1.875 g인 반돈 금반지를 잴 수 있는 저울을 가진 귀금속 판매점도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연간 300조원의 거래가 계량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만약 1%의 계량오차만 발생한다 해도 연간 약 3조원의 부정확한 거래가 발생하는 셈이다. 전통단위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돈과 평은 일제강점기시대에 일본에 의해 보급된 단위로 현재 일본에서는 평(坪) 단위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유럽연합(EU) 지침에서는 2010년부터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미터법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수출업체의 경우 사전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글로벌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법정계량단위의 정착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정부는 미터법으로 단일화해 가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지난 1961년 도입된 미터법 기준을 강제적으로 적용키로 하고 단속은 2007. 7. 1일부터 “평”과 “돈”만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평 단위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 돈은 귀금속 판매점을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현장 계도를 한 후 제도 정착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차로 자치단체 공무원 명의 2차로 지자체장 명의로 각각 주의장과 경고장을 발부하여 한 달 내 시정토록 하고 그래도 어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글로벌시대 화재조사시 사용되는 단위도 SI단위로 통일해야 할 당위성은 긴 말이 필요없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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