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갱(鑛坑)’이나 ‘소훼(燒毁)’ 등 형법에 들어있는 어려운 표현들이 쉽게 바뀐다.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2023. 12. 24일 법제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 국어학자 등 전문가 23명을 초빙해 형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격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 상 주요 한자·일본식 표현

경(輕)한 → 가벼운, 가벼워진. 심신장애(心神障礙) → 정신장애.

생(生)하였거나 → 생겼거나. 작량감경(酌量減輕) → 정상감경, 정상참작감경.

개전(改悛)의 → 뉘우치는. 공(供)하는 → 사용되는.

모해(謀害)할 → 모함하여 해칠. 광갱(鑛坑)을 소훼(燒燬)→갱도(坑道)를 불태운

그동안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해 많이 순화되긴 했지만 현행 형법에는 아직도 쉽게 뜻을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많이 남았다. 예를 들어 형법 제152조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해’는 ‘꾀를 써서 남을 해친다’는 한자어다.

방화범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형법 제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燒毁)’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갱’은 ‘광물을 파내기 위해 땅속으로 판 굴’을 뜻하고, ‘소훼’는 ‘불에 태워 없앤다’는 뜻이다.

이 같은 표현들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들어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다. 이번 형법 한글화 추진 정책은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신임 법무부 장관의 법무행정 철학인 ‘믿음의 법치’를 실천해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김태우(46·29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형법을 한글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되면 법률가의 관점이 아닌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돼 법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갱(鑛坑: Mine Shaft)

광물을 파내기 위하여 땅속을 파 들어간 굴을 말한다. 
소훼(燒毁: Damage by Fire)

불에 태워 없앤다. 불에 타서 헐어짐 또는 불에 태워버림. 불에 타서 모양이 바뀌고, 색상이 변(變)하는 등의 훼손현상을 말한다. 어떤 물질이 불에 타다 남은 형태를 뜻함. 불에 탐. 불에 타서 훼손되는 것. 불태운. (출처: 안전용어사전, 김만건 著)